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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홀짝 구분없이 손실보전금 신청…당일지급 원칙 소상공인 폐업자도 손실보전금 지급해야 반발···이영 사각지대 검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접수 시작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1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의 홀짝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과 이튿날인 지난달 30∼31일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 중 323만곳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지급을 시작했다. 첫 이틀간은 손실보상금을 신청하는 누리집의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홀짝제를 시행했고, 이날부터는 번호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은 하루 뒤인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 확인 작업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사에 대해서는 13일부터 확인지급이 시작된다. 지급 대상자는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면 .. 더보기
비싸게 설치했는데.."무쓸모 방역장비, 자영업자 속 탄다 尹당선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빈곤탈출 대책 수립…추경 추진 빠르면 현정부에 추경 요청, 안들어주면 정부출범하면서 추경안 국회에 "QR 인증 태블릿과 체온측정기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태블릿 PC, 열화상 온도기 등 각종 방역물품을 장만했던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달부터 방역패스 제도가 폐지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탓이다.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비싼 가격을 주고 샀지만 중고 시장에 되팔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호소다. 28일 회원 99만명을 보유한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과거 QR출입 인증에 쓰였던 물품들의 처분이 어렵다고 하소연 하는 글들이 여럿 올라왔다. 한 자영업자는 "나라에서 하라니 군말없이 태블릿을 설치했었다"면서 "(QR체크 하려고) 거치대 포함해 비싸게 설치했는데, 이젠 게임이나 돌려야 하는가"라고 .. 더보기
尹공약 '소상공인 50조' 내주 논의..재원 마련 제대로 될까…2차 추경 본격화 전망 윤 당선인, 文대통령과 회동서 손실보상 논의 예상 방안은 지출구조조정이나 적자 국채 발행 전망 세출 조정·국채 발행시 민주당·洪 반발 불 보듯 6월 지방선거 표심 위해 민주당 협조 분석 나와 손실보상 확대해 선보상 공약…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재원 마련할 듯 동해안 산불·고유가 대책 등도 추경 소요예산으로 논의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를 시작한다.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50조원 지원을 약속한 만큼 공약 이행을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거라는 전망이다. 다만 50조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이 변수로 꼽힌다. 윤 당선인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예산 사업을 줄.. 더보기
19일부터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곳 ‘손실보상 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신청 시작 55만곳에 총 500만원 지급…법인사업자는 대면약정 체결해야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19일 시작된다. 손실보상금 규모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분 총 500만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지난달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55만명이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대상자 조회를 할 수 있다. 동시 접속 분산을 .. 더보기
소상공인에 300만원 방역지원금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 10조 초과세수 활용 14조 추경안 편성 영업 금지·제한 업종 재원 5조로 늘려 홍남기 부총리 “초과세수 신속한 환류” 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영업 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재원은 지난해 더 걷힌 10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기반이 되지만, 우선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 방안이 담긴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음주 편성해 이달 설 연휴 전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정부의 물리적(.. 더보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7일은 끝자리 ‘홀수’ 신청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 이틀째인 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방역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 248만명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에게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8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다. 2차 방역지원금도 1차와 동일하게 하루 5차례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 주말과 휴일인 8~9일 신청자는 내주 월요일인 10일에 지급된다. 2차 지급 대상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자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난번 1차 지급 때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2만 8000여명),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간접 피해업종인 .. 더보기
320만 소상공인에 100만원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과 별개 매출 감소 소상공인 320만명에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손실보상 지원에서 제외됐던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12만 곳도 새로 보상대상에 포함한다. 17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총 4조3000억 원 규모의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현 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우선 3조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으로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금지제한업종으로 손실보상을 받았던 90만 곳과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230만 곳이다. 이들 소상공..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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