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공약 '소상공인 50조' 내주 논의..재원 마련 제대로 될까…2차 추경 본격화 전망

윤 당선인, 文대통령과 회동서 손실보상 논의 예상
방안은 지출구조조정이나 적자 국채 발행 전망
세출 조정·국채 발행시 민주당·洪 반발 불 보듯
6월 지방선거 표심 위해 민주당 협조 분석 나와

손실보상 확대해 선보상 공약…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재원 마련할 듯

동해안 산불·고유가 대책 등도 추경 소요예산으로 논의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를 시작한다.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50조원 지원을 약속한 만큼 공약 이행을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거라는 전망이다.

다만 50조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이 변수로 꼽힌다. 윤 당선인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예산 사업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은 추경 편성권을 쥔 '곳간 지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반대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여소야대 정국도 넘어야 할 산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르면 다음 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50조원 규모의 손실보상을 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10일 이후 추경안을 편성하면 지원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대통령이 된다면 집권 즉시 기존 정부안 400만원에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며 "인수위 때부터 준비해서 (취임 후) 100일 안에 보상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1차 추경과 같이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지급할 경우 필요한 재정 규모는 약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보상 사각지대 해소' 등 문재인 정부보다 대상과 규모를 늘려 코로나19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의 절반을 먼저 지급하는 선(先) 보상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한 저리 대출 확대도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올해 예산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규모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식으로 추경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거라는 반응이 우세하다. 상반기 예산 사업의 집행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일부에서는 현 정부가 공들여 추진해 온 '한국판 뉴딜'이나 재정 일자리를 중심으로 예산 구조조정을 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자칫 신경전이라도 벌일 경우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는 어려울 수 있다. 50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지출 구조조정이 힘들 경우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기재부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대규모 국채 발행을 반대해왔던 홍 부총리가 '나랏빚' 늘리는데 협조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가채무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격하게 증가해왔다. 지난 2월 16조9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가채무 전망치는 1064조4000억원에서 1075조7000억원으로 11조3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1%까지 상승하게 된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2월 1차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50조원 규모의 증액을 여러 차례 반대해 왔다. 그는 "(국민의힘 추경 규모) 50조원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명백히 드린다"며 "물가에 미치는 영향, 국채시장, 국가신용등급, 거시경제를 다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윤 정부의 내각 구성이 빨라져 홍 부총리 후임 인선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정부의 협조는 다소 수월해질 수도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민주당이 크게 반대하지 못할 거라는 예상도 나온다. 대선이 끝난 후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약속해온 만큼 2차 추경 편성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에서 소상공인 표심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자영업자 추가 지원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제20대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면서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통해 대상을 선별하고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현 정부보다 더 큰 규모의 손실보상을 선(先)보상 원칙으로 진행하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구상이다.

 

영세 소상공인에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폐업 소상공인 등 '사각지대'에 대한 보상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 연장, 세금·공과금·임대료·인건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도 약속한 상태다.

윤 당선인은 이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정은 50조원 이상으로 잡았다.

윤 당선인이 공약 이행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우선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을지, 손실보상 제도를 고쳐 보상액을 신속히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지 세부 내용은 앞으로 구체화가 필요하다.

다만 어느 방향이든 막대한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고 지원 시기를 '취임 즉시'로 못 박은 만큼 2차 추경 편성 논의가 당장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2월 16조9천억원의 올해 첫 추경을 편성해 집행을 진행하고 있다.

50조원의 대규모 추경을 하려면 재원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1차 추경 당시 여야 협의 과정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상당 부분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가채무 규모가 처음으로 1천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큰 규모의 추가 적자국채 발행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국채시장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편성된 올해 예산을 대대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공약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판 뉴딜 등 문재인 정부의 '브랜드 정책'이나 직접일자리 등 윤 당선인이 그동안 비판해 온 정책을 중심으로 기존 예산이 '칼질'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지출 구조조정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실제 편성 때는 일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소상공인 지원 외에 다른 추경 소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동해안 산불과 관련해서는 추경을 통한 예산 지원과 예비비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국제사회의 대(對)러시아 제재로 국제유가가 치솟은 만큼 국내 고유가 충격을 완화할 각종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윤 당선인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2차 추경에 소상공인 지원뿐 아니라 동해안 산불 피해 지원, 고유가 대책 등의 내용을 담는 방안도 고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원 마련 방안과 추경의 세부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규모는 50조원에서 일부 변동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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