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홀짝 구분없이 손실보전금 신청…당일지급 원칙 소상공인 폐업자도 손실보전금 지급해야 반발···이영 사각지대 검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접수 시작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1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의 홀짝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과 이튿날인 지난달 30∼31일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 중 323만곳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지급을 시작했다.

첫 이틀간은 손실보상금을 신청하는 누리집의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홀짝제를 시행했고, 이날부터는 번호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은 하루 뒤인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 확인 작업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사에 대해서는 13일부터 확인지급이 시작된다.

지급 대상자는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면 주말이나 공휴일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매출 규모와 감소율을 고려해 손실보전금을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고, 오후 7시∼자정에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 3시에 받게 된다.

전날 오후 6시까지 신청 대상자 323만곳 중 271만곳이 신청했고 263만곳이 총 16조2천490억원을 지급받았다. 신청률은 83.9%, 지급률은 81.4%다.

 

 

 

 

지난 1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에 올라온 게시글.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정부 기준에 반발하며 지급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지난 1일 한 회원이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 성명문’이라는 게시글을 올리자 많은 지지를 받으며 확산되고 있다.
작성자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졸속으로 만들어낸 손실보전금의 지급 기준이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민의힘에서 약속한 기준과 다르다”며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에 1·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을 추가해 지급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손실보전금 폐업기준일을 철회하고 코로나19 발생 기간에 영업하며 방역지침을 이행한 폐업 사업체에도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소급적용을 시행하라”고 밝혔다.

작성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 대표는 지난달 11일 ‘손실과 무관하게 소상공인들에게 600만원 지원’을 약속했다”며 “각 정당과 국회, 부처 관계자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해당 카페에는 성명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게시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일부 게시글은 성명서를 정치권에 전달하는 것을 도와달라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권성동 원내대표의 팩스번호를 안내하고 있다. 외부 링크를 통한 서명도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손실보전금을 대상자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1·2차 방역지원금을 받고도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지급 기준이 임의로 바뀌었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1·2차 방역지원금은 2021년 소득신고가 완료되기 전 집행된 관계로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번 손실보전금은 2021년 소득 신고 마감 이후 집행돼 정확한 매출 감소분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중기부의 설명에도 논란이 이어지자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마음이 무겁다”며 “지적하신 사각지대에 대해 내부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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