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현정부에 추경 요청, 안들어주면 정부출범하면서 추경안 국회에
태블릿 PC, 열화상 온도기 등 각종 방역물품을 장만했던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달부터 방역패스 제도가 폐지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탓이다.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비싼 가격을 주고 샀지만 중고 시장에 되팔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호소다.
28일 회원 99만명을 보유한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과거 QR출입 인증에 쓰였던 물품들의 처분이 어렵다고 하소연 하는 글들이 여럿 올라왔다.
한 자영업자는 "나라에서 하라니 군말없이 태블릿을 설치했었다"면서 "(QR체크 하려고) 거치대 포함해 비싸게 설치했는데, 이젠 게임이나 돌려야 하는가"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태블릿을 시계로 사용한다는 자영업자도 있었다. 그는 "QR 태블릿은 시계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 받아서 집에서 시계로 사용 중"이라며 "체온측정기는 창고에 있다"라고 토로했다.
현재 중고시장에는 상인들이 쓰던 방역물품이 구매가의 절반 이하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서도 태블릿PC나 스마트폰 단말기를 저렴하게 팔겠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외에도 자영업자들은 식당에 설치한 아크릴 가림판과 손소독제 등의 물품도 직접 사비를 들여 마련해왔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에 방역물품지원금을 지원하기도 했지만 업체당 최대 10만원에 그쳤다. 이에 방역 비용을 민간이 떠안은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자영업 단체들은 추가 손실 보상안이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 총연합'은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손실 보상 등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총동원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의 방역 정책에 불복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빈곤 탈출 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해야 할 것 같다"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밝혔다. ·
윤 당선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첫 간사단 회의를 열고 "작년부터 국민께 말씀드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조금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현 정부가)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는 방안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방역지원금 최대 1천만원 지급, 손실보상 확대, 저리 대출·세제 지원 등 50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추경을 편성하고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이날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올해 첫 추경은 16조9천억원 규모로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332만개에 300만원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 기사 등에도 최대 100만원 지원금을 주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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