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尹공약 '소상공인 50조' 내주 논의..재원 마련 제대로 될까…2차 추경 본격화 전망 윤 당선인, 文대통령과 회동서 손실보상 논의 예상 방안은 지출구조조정이나 적자 국채 발행 전망 세출 조정·국채 발행시 민주당·洪 반발 불 보듯 6월 지방선거 표심 위해 민주당 협조 분석 나와 손실보상 확대해 선보상 공약…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재원 마련할 듯 동해안 산불·고유가 대책 등도 추경 소요예산으로 논의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를 시작한다.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50조원 지원을 약속한 만큼 공약 이행을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거라는 전망이다. 다만 50조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이 변수로 꼽힌다. 윤 당선인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예산 사업을 줄.. 더보기 소상공인에 300만원 방역지원금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 10조 초과세수 활용 14조 추경안 편성 영업 금지·제한 업종 재원 5조로 늘려 홍남기 부총리 “초과세수 신속한 환류” 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영업 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재원은 지난해 더 걷힌 10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기반이 되지만, 우선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 방안이 담긴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음주 편성해 이달 설 연휴 전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정부의 물리적(..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