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한달 앞두고…사퇴 표명 후 1시간여 만에 후임자 발표까지
전격 사퇴 아닌 尹의 전격 결심…누적책임·보고누락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일정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가운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안보실장이 전격 교체되면서 보고 누락, 알력설 등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간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일어난 혼선과 잡음으로 인해 대통령실 외교안보 교체설이 꾸준히 돌았지만, 최근 대통령실 안팎에서 불거졌던 방미 일정 조율과정에서의 문제점이 결정적인 교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김성한 안보실장의 사의를 오늘 고심 끝에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5시3분께 본인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부로 국가안보실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약 1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윤 대통령의 사의 수용 의사를 밝혔다.
나아가 대통령실은 조태용 주미대사를 신임 안보실장에 내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신임 안보실장이 바로 인수인계 작업 거칠 것"이라며 "(조태용 주미대사가) 공관장 회의를 위해서 한국에 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안보실장의 전격 사퇴 혹은 교체가 아니라 윤 대통령의 결심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더 적합한 해석이라는 주장이 대통령실 안팎에서 제기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안보실장 교체를 검토한 바는 없었다. 그러나 김 실장이 외교와 국정운영에 부담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여러 차례 피력했고, 대통령도 만류한 걸로 아는데 본인이 거듭 이같은 바람을 피력해 고심 끝에 수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12년 만의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실장의 교체는 뜻밖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안보실장이 물러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실장과 윤 대통령은 대광초등학교 동창이고, 대선 과정에서 외교안보 분야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특별한 인연과 더불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안보실장 교체를 결단할 '중대 사유'가 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실장의 교체설은 지난 27일 이문희 외교비서관 교체 사실이 알려지면서 본격적으로 떠올랐다. 앞서 윤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는 김일범 의전비서관이 돌연 물러나기도 했다. 외교안보 비서관들의 교체되면서 교체설도 힘을 얻었다.
최근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 조율 과정에서 미국 측이 제안한 문화와 관련된 중요 일정이 누락됐고, 이에 윤 대통령이 뒤늦게 보고받고 실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방미 준비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가 블랙핑크·레이디가가 등이 출연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서신을 여러차례 보냈는데, 우리 외교안보라인에서 확답을 미루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외국에 다녀보면 K컬쳐 이야기를 많이 한다. 외교는 이제 문화, 국방 등 종합적인 것 같은데 우리가 글로벌 톱인 문화적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의 가장 큰 외교가 K컬처"라고 말했다.
다만 문화 행사 관련 일정 누락 부분이 국빈방미를 한 달 앞두고 국가안보실장을 교체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선 이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대통령실내 내부갈등문제, 대통령실과 외교부간 소통문제, 미국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조율문제, 한미·한일 정상외교를 전후해 나온 잡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블랙핑크 보고지연은 표면적인 이유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히 대통령실이 윤 정부의 외교적 실책을 근본적인 이유로 언급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김 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과의 갈등설도 정치권에서 꾸준히 얘기됐던 부분이다. 두 사람은 그동안 여러 사안을 두고 의견이 부딪히기도 했는데 이번 방미 과정에서도 김 실장과 김 차장 사이 원활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또한 김 실장을 주축으로 한 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과 소통 부족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보안 등을 이유로 안보실이 일정, 의제 등을 비서실과 공유하지 않아 내부적으로 불만이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긍정적인 성과보다 부정적인 면이 부각됐다는 점에서 외교·안보 라인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서 토니 블링컨 현(現) 국무장관과 카운터파트로 북핵문제를 논의한 경험이 있는 '북핵·미국통'인 조태용 주미대사가 미국 현지에서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지휘하고 있어, 안보실장 교체로 인한 업무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결단을 앞당긴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 실장은 사퇴의 변을 통해 "향후 예정된 대통령님의 미국 국빈 방문 준비도 잘 진행되고 있어서 새로운 후임자가 오더라도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블랙핑크·레이디가가 공연 요청'을 누락한 것이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보도에 "블랙핑크·레이디가가 때문에 한 나라의 안보실장을 교체했다? 전 세계의 웃음거리"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30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갑자기 안보 실장급 되시는 분이 그만둘 때는, 저런 경우는 보통 갈등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경질설이 불거진 김 실장은 전날 전격 사퇴했는데, 이 배경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김태효 1실장과의 불화설이 나도는가 하면, 미국 측의 블랙핑크 공연 요청을 누락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보도도 나온다. 우 의원은 불화설에 힘을 실은 것이다.
그는 "(안보실장) 그 밑에 외교비서관도 그만뒀지 않나, 의전비서관 예를 들면 정통파 외교관들이 지금 다 그만둔 것"이라며 "왜냐하면 지금 정통 외교관 출신들이 일제히 지금 그만두고 있고, 그리고 비외교관 라인들은 그대로 건재하지 않나. 그러면 정통 외교관 라인들이 비외교관 라인들에게 졌다 이렇게 봐야 한다"고 했다.
우 의원은 "문화행사의 성립 여부에 대한 보고를 안 했다고 일국의 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 의전비서관을 다 날렸다? 그걸 믿나"며 "그건 철저히 행사를 실무적으로 주관하는 업체에서 할 일이지, 그게 왜 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과 의전비서관이 책임질 일인가"라고 했다.
우 의원은 이번 사퇴의 배경에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노선 갈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이 문제, 특히 이 정도 라인들을 교체할 때는 적어도 저는 노선 갈등이 없지 않고선 (불가능하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전해 듣기로는 이건 한일 정상회담의 후폭풍으로 보여진다"며 "외교관 생활을 오래 했던 직업적 외교 라인들은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을 저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표시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그는 "왜냐하면 저렇게 외교적 타결을 할 리가 없다"며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한일 외교를 쭉 진행해 왔던 정통적인 외교라인 룰에 어긋난 정상회담 접근법이고 특히 일방적 양보도 정통적인 외교 라인에서 추진했을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일본 측에서 언론플레이하는 것도 굉장히 모욕적인데다가 결례고, 외교적 관례를 벗어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뒤치다꺼리는 전부 외교부"라며 "저것이 안보실 내 외교라인과 비 외교부 라인의 갈등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김 실장이 사실상 경질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지만, 우 의원은 스스로 물러난 것으로 해석했다. 전날 사퇴의 변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자신의 공적으로 밝힌 것도 그런 차원에서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안보 스승으로까지 불렸던 분 아닌가.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게 갈 수 있는 타격과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배려"라며 "두 분의 관계를 보면 저 정도 일로 윤석열 대통령이 김성한 안보실장을 경질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의 초등학교 동창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밥 먹으면서 말렸는데도 그만둔 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신 것"이라며 "그만두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레토릭을 구사하신 것"이라고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경질 배경으로 ‘블랙핑크·레이디 가가 합동공연 보고 누락’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언제부터 대한민국 대통령 안보실이 이토록 허접한 곳이 되었나”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말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의 합동공연 제안을 대통령이 보고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핵심 외교비서관을 내쫓고 대미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안보실장이 사퇴한단 말인가”라고 되물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바로 다음 달 있을 방미를 앞두고 밤을 새워 전략을 짜도 모자랄 대통령실이, 대책은 고사하고 온갖 풍문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며 “업무 구분도, 프로토콜도, 시스템도 없이, 어느 때보다 복잡한 외교안보 난맥상을 어떻게 풀어가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김 전 실장이)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외교 참사에는 끄떡없더니,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갑자기 경질된 게 참으로 이상하다”며 대통령실 내부 알력설, 외교부 출신 간 갈등설 등의 언론보도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경질) 사유가 넘쳐난다. 며칠째 증폭되기만 하는 국민의 우려를 깨끗이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김 전 실장을 교체한) 명백히 이유를 설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여태껏 대통령실의 국회 업무보고마저 회피하며 사태를 방치해 온 국민의힘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이번 미국 순방마저 외교 참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당장 국회 운영위원회부터 소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4월로 예정된 미국 방문에서 “반도체법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올려,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고 관철해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최근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기업의 내부 자료를 요구한 것을 두고는 “이번 미국 방문의 성패는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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