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왜 안 줘 손실보전금 제외 사장들 성명, 강력 반발 이영 장관 손실보전금 지급이 우선…사각지대 정리중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이 나흘간 19조8000억원 지급됐다. 손실보전금 지원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은 공개 성명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일 밤 12시 기준 325만개사에게 손실보전금 19조8000억원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지급을 시작해 나흘동안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 중 93%에 지급을 완료했다.

현충일 연휴기간(4~6일)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지급은 계속된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23만개사가 대상이다. 연휴기간 입금은 하루 두 차례 진행된다. 오전 10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1시, 오후 5시까지 신청분은 당일 오후 8시에 받을 수 있다.
이날 이영 중기부 장관은 서울 마포구 홍대를 방문해 손실보전금 지급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데이터 기반 손실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손실보전금을 준비했고, 그간 재난지원금의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한편, 손실보전금 지원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라온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 성명문’이 지지를 얻으며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작성자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졸속으로 만들어낸 손실보전금의 지급 기준은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민의힘에서 약속한 기준과 다르다”며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에 1·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을 추가해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손실보전금 폐업기준일을 철회하고, 손실보전금과는 별개로 소급적용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논란에 대해 "지급중인 손실보전금을 먼저 잘 끝내는 게 우선"이라며 "지급이 끝나갈 때 쯤이면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어떤 액션을 해야할 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마포구 홍대 인근 상점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관련) 70개의 민원센터와 콜센터에 들어오는 것을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유형별 정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중기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371만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했다. 하지만 일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에 1·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을 추가하고, 폐업기준일을 철회해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장관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적한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당장 지급 대상을 늘리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써 목소리 하나하나를 들여다봐야하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자세는 돼있는데 엄밀하게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사실 없었고, 손실보전금을 우선 끝내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그는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한 지 5일 밖에 안됐고, 6월13일부터는 확인지급 시작되는데 매출 자료 등을 가져오면 가격이 보정된다. 7월20일까지 지급 후 8월부터는 이의제기를 받는다"며 "다행히 시스템 관련된 민원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잘 못하는 어르신도 계시고 (손실보전금) 처리와 관련된 부분이 (업무가) 몰려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자들이 용어에 혼선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손실보전금) 오픈을 준비하면서 방역지원금·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손실보전금 등 이때까지 나왔던 모든 유사 키워드 관련어를 다 검색어 등록하라고 지시했다"며 "정책이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고, 유사한 정책을 추진할 때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 편의성을 제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민원성 자료에 대한 데이터 분석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까지는 다행히 (손실보전금 시스템)작동과 신청에 대한 부분과 분리된 대상을 몰라서 나는 왜 안되냐고 하는 분들이 70~80%로 다 해소되고 있다"며 "10% 정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민원성) 부분들을 카테고리별로 나누고 분석할 기초자료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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