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오르는데, 규제완화 딜레마..윤석열표 인수위 해법낼까 윤석열, 국토부 보고 받은후 집값 안정, 근본대책 마련할 것

강남집값 우상향 전환..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에 들뜬 시장
규제완화엔 '불장' 우려·신중모드땐 '표심' 흔들.."속도조절 고민해야"

 

 

윤석열 당선인이 내놓은 규제완화 공약이 서울 재건축시장의 기대감으로 전이되면서 하락세를 이어가던 서울집값의 상승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집값안정'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 중인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한국은행이 2월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놓쳐 내달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결정시기까지 집값 변동폭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6일 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01%로 9주째 하락세다. 하지만 지난주(-0.02%)에 비해 하락폭이 줄어든 데다 강남(0.01%)·서초구(0.01%)는 규제완화 기대감 있는 재건축 위주로 신고가 발생하며 상승 전환했다. 강남구와 서초구가 상승 전환한 것은 지난 1월 이후 8주 만이다.

부동산원은 "서울지역 전반은 거래 관망세를 보이며 약보합세를 보였지만, 강남권 중대형이나 일부 재건축은 신고가로 거래되고 호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값의 하락폭이 둔화된 것 역시 강남권 재건축 호재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민간지표에서도 재건축 중심의 상승세가 뚜렷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용산지역에선 이촌동 한가람건영2차, 문배동 삼라마이다스빌의 대형면적이 1500만~5000만원 올랐다. 서초는 잠원동 잠원한신,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등이 1000만~2500만원 상승했다.

매수심리도 상승하고 있다. 실제 3월 둘째 주(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7.58로 조사됐다. 1주 전보다 0.3포인트(p) 상승한 값이다.

100을 기준으로 그보다 크면 매수세가, 작으면 매도세가 크다는 의미라 여전히 집을 사겠다는 사람보단 팔겠다는 사람이 많지만,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속한 동남권이 1.9p 오른 88.4를 기록하는 등 상승기대감을 키우는 모양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전문가 중심으로 인수위가 꾸려지고,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 등이 구체화해 나돌면서 특히 재건축 물건의 매물이 줄어들고, 신고가 거래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여기에 부동산대출 규제와 한도도 풀리는 추세라, 시장의 상승기대감이 크게 높아진 상태라고 전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 연준이 3월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향후 0.5%p 수준의 대폭 인상을 예고했음에도 2월 한은 금통위가 금리동결을 결정하면서, 자산거품에 대한 경계감이 느슨해진 상태"라며 "4월 금리결정 전 부동산시장의 변동폭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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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집값안정' 공약이 단기적으론 집값상승의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라, 초기 부동산규제 완화정책 수준에 대한 인수위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오는 6월이면 지역별 개발이슈가 핵심축인 지방선거가 있는데, 현시점에서 재건축 등 부동산규제 완화의 속도조절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반면 현재 개괄적인 정책발언만으로도 시장의 기대감이 달아오른 상황이라, 규제를 풀되 집값안정을 병행할 방안을 준비하거나, 속도조절안을 내놓지 않으면 자칫 '불장' 국면이 재현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깜짝 참석한 후 "단기 성과에 조급해하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가 있었다.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 갖고 있는 부동산 대책이 다뤄질 보고였기에 저도 당부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인수위 출범 이후 부처별 업무보고에 윤 당선인이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어 "무엇보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들이 필요하다"며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잘못된 규제와 세제는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며 "세계적인 금리인상 시기에 부동산 시장이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관심 갖고, 직접 챙기겠다"며 주택 정책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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