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16일 방송을 예고한 ‘김건희씨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이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방송 가능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를 받는 사안에 대한 발언 △언론사 등에 불만을 표시한 발언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대화 등 세가지 사항을 방송하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 김씨는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향후 채권자(김씨)가 위 사건에 관하여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채권자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하여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국민들 내지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상생활 발언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이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방송 금지 내용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방송이 금지된 부분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세가지 사항을 제외하고 방송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채권자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 내지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날 열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국민의힘은 “기자와의 통화라고 모두 취재는 아니며 이번 파일은 사적인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문화방송 쪽은 “대선 후보자 배우자의 개인 인격이 아니라 정치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국민이 알아야 할 대상”이라고 맞섰다.
<문화방송> 프로그램 ‘탐사 기획 스트레이트’는 오는 16일 김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기자의 약 7시간40분가량의 통화 내용을 보도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문화방송은 이날 ‘뉴스데스크’에서 “스트레이트 제작진은 법원 결정문을 검토한 뒤 그 취지에 따라 예정대로 방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이른바 ‘김건희 녹취록’에서 자신이 언급된 부분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14일) 법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 담당 이모씨와 작년 7~12월에 걸쳐 7시간 45분간 통화한 녹음 파일 내용을 MBC가 방송하려는 것에 대해 일부 방송금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김씨 검찰 수사 관련 사안, 언론사에 대한 불만 표시나 일상 대화 등 정치적 견해로 보기 어려운 내용은 방송을 못 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그 밖의 다른 내용은 방송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씨가 보도금지를 신청하여 MBC가 보도하지 못하게 된 발언 중 내가 관련된 부분”이라며 김씨 발언 일부를 소개했다.
조 전 장관에 따르면 김씨는 “원래 우리는 좌파였다. 그런데 조국 때문에 입장을 바꿨다. 대통령이 조국을 싫어했는데, 좌파들이 조국을 억지로 그 자리에 앉히는 바람에 우리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을 벌인 거다”라고 발언했다.
조 전 장관은 “이 세 개의 문장 모두 황당하다”며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씨 측이 방송금지를 요청했던 9가지는 법원 결정문에 ‘별지2′로 첨부됐는데 재판부는 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 결정 이후 별지가 온라인에서 유포됐다.
김씨 측은 “유출된 별지에 MBC 측 변호인(대리인) 이름이 출력한 사람으로 적혀 있다”며 “후보자 비방죄, 명예훼손, 손해배상 등 민·형사적 조치를 즉시 취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건희 사과, 2030 반응 들어보니.."진정성 없다" vs "과한 검증 문제" '대국민 사과' 영상에 'I bel
"본인이 쓴 사과문 맞죠? '사과'가 빠진 사과 영상 잘 봤습니다."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2030세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사과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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