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서
정부가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세와 설 연휴를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폭 완화해 3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4인에서 6인으로 조정하되,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은 유지한다.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서)적용 시설 중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제외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했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하다. 전국이 동일하다. 다만 동거 가족과 돌봄 등 기존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영업시간 제한은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1·2그룹은 9시까지, 오락실과 멀티방, 카지노, PC방 등 3그룹은 10시까지로 지금과 같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상영·공연 시작 시간 시간 오후 9시까지만 입장이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 15종에 적용하는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설 연휴 특별방역 대책 실시
오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설 연휴 특별방역 대책도 실시된다. 철도 승차권은 창측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적으로 징수하기로 했다. 승차권은 100% 비대면으로 예매해야 한다. 연안 여객선에는 승선 인원 50% 제한 운영을 권고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취식은 금지된다. 성묘 봉안시설은 제례실을 폐쇄하고 실내 봉안시설 및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방역당국은 또 고령의 부모님이 미접종자이거나 3차 접종 전인 경우 방문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했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 동안 ‘사적모임 인원 6인,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오후 9시까지’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정부는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발표한 일부 완화된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방역지표가 다소 호전되는 모습이지만 확진자가 더 이상 줄지 않고 있고, 전국적 이동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며 “특히 지난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면서 이틀 전에는 국내 확진자의 20%를 차지하는 등 우세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어 “오미크론을 두고 일각에서는 ‘팬데믹 종료의 신호’라고 판단하는 낙관론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오미크론의 폭발적 확산세를 견디다 못해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고 사회 필수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며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이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리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희망의 봄을 기약하면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방역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특히 방역 완화 조처만을 기다리며 한 달간 힘겹게 버텨주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드리기 위해 초과 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추경안은 신속히 준비해서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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