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입국…이재명 모른다 주장 검찰, 이재명 이틀간 소환 조사 할수도…수사량 방대

수원지검으로 압송…'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수사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8시2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태국 방콕발 아시아나항공 OZ742편에서 내려 오전 8시44분께 탑승교에 수갑을 찬 채 모습을 드러냈다.

김 전 회장은 현재 심경을 묻는 말에 "저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상처받았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이 대표 측과의 관계, 연락 여부를 묻자 "모릅니다"라고 짧게 답했고, '전혀 모른다는 거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대답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변호사비가 이 대표에 흘러간 게 없다"고 부인하고 정치적 망명을 검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검찰에서 다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전 회장과 같은 비행기로 입국한 사촌 형인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은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지 않고 입국장을 빠져나갔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말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두 달 뒤 태국으로 옮겨 도피 생활을 했다. 지난 10일 양 회장과 태국 빠툼타니의 한 골프장에서 현지 경찰 이민국에 검거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을 기내에서 체포했으며 인천국제공항에서 바로 검찰청사로 압송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그룹이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중이다.

쌍방울그룹이 2019년 전후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640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72억 원)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측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대장동 의혹, 성남시장∼대선후보 11년 수사 선상 성남FC와 묶어 구속영장 방침…6월까지 회기, 체포동의안 부결 전망

 

검찰이 수사중인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 일정이 구체화하면서 이틀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이를 염두에 두고 이 대표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에 27일 배임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 안팎에선 이 대표가 검찰이 정한 27일(금요일)에 검찰청에 나온다면 월요일인 30일에도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대표를 상대로 직접 확인할 내용이 방대해 조사에 최소 이틀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검찰이 1년 반 가까이 수사한 위례·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혐의 사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돼 대선 후보로 나서기까지 약 11년에 걸친다.

성남시가 주도한 이들 사업 전반의 최종 결재자가 시장이었던 이 대표 본인인 만큼 검찰은 의혹 하나하나에 대해 인지, 개입 또는 묵인을 확인해야 한다.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이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과 사업 추진 단계부터 유착했고 내부 비밀을 빼내 불법 이득을 취했다는 게 검찰이 보는 비리의 구도다.

검찰은 이 유착관계가 형성된 시점이 2010년 6월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부터로 본다.

이 때문에 당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사업 전반에 걸친 불법 행위에 개입했는지 살피기 위한 검찰 수사는 13년 전인 2010년대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다.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 배제, 용적률 상향, 1공단 공원사업 분리 등을 통해 공사 몫이던 개발이익을 민간업자에게 몰아주는 과정(배임)에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대장동 개발의 추진·시행 단계뿐 아니라 2019년 시작된 수익의 배분 과정도 이 대표와 연결된 의혹이다.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이 약속받은 숨은 지분이 있는지, 민간업자들이 이 대표 측근에게 건넨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의 최종 사용처가 어디인지도 검찰 수사로 규명돼야 한다.

현재로선 이 대표가 검찰의 일정대로 27일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소환 자체엔 응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17일 이 대표는 일단 '소환에 응하겠느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무차별적인 야당 수사 대신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의 진상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그간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대해 여러 차례 '당당한' 자세를 강조했고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일주일 전 성남지청에 출석한 사례를 비춰보면 다음달께 서울중앙지검의 소환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성남FC 후원금 사건 조사에 임한 만큼 위례 신도시·대장동 사건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사건 고르기'를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성남지청 소환의 경우 검찰이 지난달 21일 소환조사 일정을 통보했고, 조율 과정을 거쳐 약 3주 뒤인 이달 10일 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마친 뒤 성남FC 사건의 제3자 뇌물 혐의와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 과반인 국회에서 회기중 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낮다.

현재 민주당 단독 요구로 1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이고, 국회법상 2∼6월까지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검찰은 불구속 기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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