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자연인구 감소, 시작된 '부동산 폭등의 저주' 인구 감소하면 부동산시장 붕괴? 현실은 예상과 딴판이다

통계청 "50년후 인구 2천만명 줄 수도", 젊은세대에 부담만 급증

 

 

우리나라 자연인구가 올해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7년 생산인구 감소에 이어 4년만에 자연인구까지 감소하면서 '망국 현상'이 나날이 극심해지는 양상이다.
부동산 폭등, 살인적 부양 및 사교육비 등에 따른 결혼 기피, 출산 기피가 주범으로, 이들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없이는 망국 현상은 나날이 심화될 게 확실해 과연 여야 대선주자들이 과감하게 부동산거품 등을 파열시킬 정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에 따르면, 올해 총인구는 5천175만명으로 2020년 5천184만명보다 9만명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지난해 한국 인구가 정점을 기록한 후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통계청의 종전 예측보다 8년이나 앞당겨진 결과다.
이미 지난해에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3만3천명) 데드크로스 현상이 처음 발생했으나,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포함한 총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30년 인구는 5천120만명, 2040년은 5천19만명으로 감소세가 비교적 완만하지만 2050년엔 4천736만명, 2060년엔 4천262만명, 2070년엔 3천766만명으로 급감한다. 2020년 기준으로 보면 50년간 1천418만명이나 줄어드는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0년 인구는 5천15만명, 2070년엔 3천153만명으로 쪼그라든다. 50년 뒤 인구가 2천31만명, 현재보다 40%나 줄어든다는 의미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세계 인구는 79억1천200여만명으로 초단위로 급속히 늘고 있어 연말연초 80억명 돌파가 확실시되고 있다. 올해에만 세계인구는 1억3천만명 이상 늘었다.
반면에 한국만 자연인구 감소로 접어든 것은 부동산값 폭등에 따른 빈부격차 심화, 이에 따른 결혼-출산 기피의 필연적 귀결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출산율이 0명대로 추락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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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인구에 따른 자연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에 따른 공장 가동 중단을 비롯해 잠재성장률 급락, 젊은세대의 조세부담 급증과 이에 따른 세대갈등 격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공적연금의 파산 위기 등 미증유의 후폭풍을 예고한다.
국제사회의 시선도 싸늘해, 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는 앞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한국을 꼽기도 했다.
이같은 재앙을 막기 위해선 과감한 부동산거품 빼기 등을 단행해야 하나, 일부 대선주자는 '급격한 집값 폭락'은 안된다는 선거공학적 접근을 하고 있어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지난 글에서는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자산시장에 가져올 영향을 점검해보자. 일단 주식시장부터 살펴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수출의 함수'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프1'에 나타나는 것처럼 한국 주식시장은 수출이 잘될 때 상승하고 수출이 부진할 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7월을 고비로 종합주가지수(KOSPI)가 약세를 보이는 것도 수출 증가율이 5월을 기점(+45.6%)으로 탄력이 둔화된 영향이 크다.

저출산 충격에서 자유로운 주식시장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직접적 요인은 수출이 한국 기업 실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데 있다. 그리고 부진한 수출은 글로벌 투자자의 한국주식 순매수 강도를 떨어뜨리곤 한다. 한국 수출은 '탄광의 카나리아'처럼 글로벌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간주돼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요한 수출 변동을 촉발하는 것은 선진국 소비자의 기호 변화다. 2008년이나 2020년 봄처럼 소비자들이 미래를 비관하고 저축을 늘리기로 결정할 때 한국 수출은 급격히 감소한다. 반대로 2010년이나 2021년처럼 미래를 낙관하고 소비를 늘리기 시작하면 한국 수출은 역대급 호황을 누리곤 한다. 이런 현상은 '공급사슬망의 채찍 효과'에 의해 나타나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소비자들의 사소한 기호 변화가 공급사슬망 끝에 위치한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뜻한다. 필자를 비롯한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끊임없이 미국 경제지표, 특히 고용 및 소비 통계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가 여기 있다. 따라서 주식시장은 저출산 및 인구 감소 충격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시장은 어떨까. 직관적으로 본다면 인구가 감소하는 과정에서 주택이 남아도는 그림이 그려진다.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인구가 감소한 일본 사례는 이런 예상과 딴판이다. '그래프2'에 나타난 것처럼 도쿄와 오사카 등 대도시 맨션(이하 아파트) 가격은 1990년대 초반 수준을 회복한 상태다. 전국 단위 토지 가격 흐름은 전혀 다르다. 전국 토지 가격은 1992년 이후 2017년까지 계속 떨어졌고 2018~2019년 잠깐 반등한 후 2020년부터 다시 하락하고 있다. 대도시 아파트 가격과 전국 토지 가격 사이에 큰 괴리가 있는 셈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낸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2000년대 초반 시작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부의 개혁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고이즈미 정부는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일본 경제의 재생은 없다'고 선언한 후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를 바꾸기 시작했다(얀베 유키오, '일본 경제 30년사', 2020, 121쪽). 이때 고용 안정을 보장하던 이른바 '종신고용' 시스템이 해체되고 '블랙기업'으로 불리는 기업이 대거 출현했다. 블랙기업은 고이즈미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을 이용해 인턴으로 채용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고하는 식으로 근로자를 착취하는 기업을 뜻한다(곤노 하루키, '블랙기업', 2013, 241~243쪽). 일본을 대표하는 거대 기업에 근무하는 엘리트들이 연쇄적으로 목숨을 끊은 비극적 사건의 배후에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악용한 기업들의 행태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고이즈미 정부의 구조개혁을 '실패'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많은 연구자는 고이즈미 정부의 구조개혁 정책 시행 이후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전체 고용도 늘어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日 부동산시장 양극화, 한국에서도 재현 가능성

더 나아가 2012년 말 '아베노믹스'로 불린 강력한 통화공급 확대 정책이 시작된 것도 일본 경제구조를 바꿨다. 아베노믹스 이전 일본 엔화 가치는 매우 안정적이었으며, 주요 통화에 대해 강세 흐름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일본 중앙은행 자산 규모가 30조 달러(약 3경5271조 원·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34%)를 돌파할 정도로 강력한 통화공급 확대 정책을 펼치면서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변화는 일본 경제에 불균형 발전을 유발했다. 가장 큰 혜택을 입은 곳은 수출 대기업이다. 수출기업은 엔화 약세와 노동시장 개혁 수혜가 집중되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수출 대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도쿄와 오사카, 나고야 등 거대 도시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높은 기술 수준을 갖춘 인력을 쉽게 고용할 수 있고, 투자자들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근로자도 거대 도시에 자리 잡은 기업을 선호한다. 산학 연계 활동이 손쉬운 데다, 해고되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형성한 네트워크를 이용해 다른 회사로 이동하기 쉽기 때문이다.

거대 도시의 번성과 달리 지방 소멸 현상은 촉진되고 있다. 젊은 인구가 고소득 일자리를 찾아 빠져나간 자리를 메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노령인구 위주로 재편된 지역의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최근 일본 부동산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이와 같은 경제구조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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