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방역, 급격한 거리두기 강화 아닌 미세조정할 것” 다시 인원 · 시간 제한할까?…3일,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연일 5천 명대 확진..."내일 거리두기 강화 조치 발표"

3일 방역강화 대책 발표 예정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는 동시에 신종 변이 ‘오미크론’이 국내에 유입된 가운데 청와대가 2일 “급격한 거리두기 강화나 뒤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면서 어떻게 미세하게 현 단계에 맞게 조정할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사진)은 이날 KBS 유튜브 채널 <디라이브>에 출연해 “오미크론 변이 감염과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책들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가면서 위중증 환자 증가나 병상 부족은 신경써야 할 상황”이라며 “오미크론이란 새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국내에서도 지역사회 감염으로 퍼지는 것 아닌가 걱정이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정부가)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의견을 다 들었고 오늘 총리 주재 방역전략회의를 거쳐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집합을 제한하는 조치들은 결과적으로 회복 중인 민생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과도 연결된다”며 “민생과 방역의 균형을 잘 맞추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지혜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과거로 후퇴할 수 없다”고 말한 기조가 이어지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라며 “뒤로 돌아가면 안 되니 그렇게 되지 않게 범정부 부처가 최선을 다하라는 지시의 말씀”이라고 답했다.

박 수석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성급한 것 아니었느냐는 질문에 “오미크론 변이를 염두에 두고 일상회복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국민의 피로감이 장기화하는 점과 민생경제 회복 측면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랫동안 고통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고통이 이어질까 걱정과 염려가 크다”면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으로 정부를 믿고 3차 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이틀 연속 5000명을 넘어서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작과 함께 거뒀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 강화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카드를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관계에 따르면 3일 오전 발표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둘러싸고 정부 내에서 치열한 논의가 오가고 있는 상태다. 수도권에 한해서만이라도 당분간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권 10인·비수도권 12인인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4인·6인·8인으로 제한하거나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해제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다시 오후 10시 또는 12시로 부활시키는 방안 등이 테이블 위에 올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위드 코로나 한 달만에 사실상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로 회귀하는 셈이다.

당초 지난달 도입이 예상됐지만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우려해 거둬들인 식당·카페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도 논의되고 있다. 당국은 식당·카페 등에서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감안해 미접종자의 식당·카페 출입 제한은 사실상 최후의 카드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확산세가 점차 커지고 있고 취식을 위해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식당·카페의 특성을 감안하면 도입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다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미접종자의 경우 모임이 없이 홀로 방문하는 '혼밥'·'혼커'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한 최종 내용은 3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된다. 현재 논의 흐름으로는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거나 이를 뛰어넘는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위드 코로나의 취지가 그동안 방역을 위해 고강도로 제한받아 온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행위를 다시 풀어주는 게 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반발을 의식하면 보다 약한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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